이용약관

1. 목적과 정의

이 약관은 인레벨나인(이하 “회사”)이 xenia.inlevel9.com에서 제공하는 Xenia Legal Workbench(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회원 계정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회원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동의하고 계정을 만든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용자 자료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저장하는 문서, 문구, 검색어, 노트, 초안, 메타정보 등을 말합니다.

검증 결과

이용자 자료를 공식 공개 데이터와 대조해 서비스가 생성한 상태, 근거, 설명, 리포트 등을 말합니다.

2. 사업자 정보

3.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가입 화면과 서비스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내용과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회원 이메일로 알립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회사가 동의를 요청합니다.
5. 개별 PoC 계약, 이용신청서, 견적서 또는 별도 합의와 이 약관이 충돌하면 개별 합의가 우선합니다.

4. 회원 계정과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메일 확인 등 가입 절차를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과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계정을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조직을 대신해 가입하거나 구성원을 초대하는 사람은 해당 조직을 구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4.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허위 정보, 타인 명의 도용, 과거 이용제한 회피, 기술적·운영상 중대한 장애 우려가 있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알립니다.

5.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 PDF·HWP·HWPX·DOCX·TXT 등 문서와 붙여 넣은 텍스트의 브라우저 기반 분석
• 사건번호·인용정보 추출과 국가기관의 공개 데이터에 대한 대조·검색
• 검증 결과, 리포트, 프로젝트, 노트와 초안의 생성·저장·관리
• 조직 워크스페이스, 구성원 권한, 사용량 확인과 관련 지원
• 공개 판례에서 확인된 판사·검사·변호사의 사건 참여와 분포 분석
• 본인 동의·자격 확인을 마친 변호사 공개 프로필의 중립 조건 검색
• 로그인 이용자와 선택된 변호사 사이의 구조화된 상담 문의 중계

법조인 분석은 활성 유료 플랜 회원에게만 제공하고 검색엔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변호사 검색은 이름순 또는 일별 무작위 순환만 사용하며 사건 결과, 광고비 또는 상담료를 정렬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프로필은 광고임을 표시하고 동일 상품 안에서 순환합니다.

구체적인 기능, 지원 형식, 용량, 사용량과 제공 범위는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공식 데이터 제공기관의 운영 상태·정책·응답 범위에 따라 검색이나 검증 기능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검증 결과와 법률적 판단

1. 서비스는 법률문서 검토를 지원하는 도구이며,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이나 법원·행정기관의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검증 결과는 공개 데이터의 범위, 문서 품질, OCR·파싱 상태, 사건번호 표기, 외부 시스템 장애 등에 따라 불완전하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3. “확인”, “불일치”, “근거 부족” 등 상태는 자동화된 대조 결과로서 문서의 진위, 법적 효력, 승소 가능성 또는 특정 행위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출·의사결정 전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 결정을 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법조인 사건 분석은 공개 판례에 관찰된 사건 분포이며 개인의 능력, 향후 사건 결과, 적합성 또는 공식 전문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전문 경력은 출처가 확인된 경우에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6. 상담 문의 중계는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수임계약 체결, 응답, 법률서비스 품질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7. 이용자 자료와 개인정보

1. 이용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처리 권한을 가진 자료만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비밀, 저작물 또는 소송자료를 처리할 때 필요한 동의·권한·보안조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범죄경력, 계좌정보 등 검증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 전에 삭제하거나 마스킹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 보안, 백업, 오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와 기간에 한해 자료를 저장·복제·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자료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5. 이용자는 중요한 자료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 워크스페이스 자료는 조직 관리자 또는 다른 구성원의 권한에 따라 수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8.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 법원의 명령, 제3자의 권리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민감정보·소송자료를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허위 정보 입력, 타인 사칭, 계정 도용, 인증수단 공유 또는 접근권한 우회
• 악성코드 전송, 취약점 악용, 역설계, 비정상적 자동 호출 등 서비스의 안정성·보안을 해치는 행위
• 서비스 또는 공식 데이터 제공기관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명칭·상표·화면을 이용해 회사의 보증이나 제휴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 별도 허락 없이 계정·접근권한을 재판매하거나 서비스 결과를 대량 수집해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로 배포하는 행위
• 상담 문의에 파일,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문의 전달에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변호사 프로필의 자격·경력·전문분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공개 동의를 하는 행위

9. 서비스의 변경·점검·중단

1. 회사는 제품 개선, 보안, 법령·정책 변경, 외부 데이터 제공 중단, 설비 장애 등의 사유로 기능을 변경·점검·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중대한 변경이나 중단은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알립니다. 긴급 보안 대응, 재난, 통신 장애 등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3. 유료 기능을 종료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할 경우 관련 법령과 개별 계약에 따라 환불, 대체 제공 또는 데이터 반출 기회를 안내합니다.

10. 요금, 결제와 청약철회

1. 현재 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요금제는 향후 제공 범위 또는 PoC 협의를 위한 안내이며, 결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과금되지 않습니다.
2. PoC·기업 도입 등 별도 유료 계약은 견적서, 이용신청서와 개별 계약서에 적힌 금액, 기간, 지급일, 범위, 해지·환불 조건을 따릅니다.
3. 향후 온라인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때 회사는 결제 전에 총 가격, 제공기간, 자동갱신 여부, 해지 방법, 청약철회·환불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4. 전자상거래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회사는 결제 전에 제한 사유와 시험 사용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5.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 환급,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1. 이용계약 해지와 이용제한

1. 회원은 contact@inlevel9.com으로 회원 탈퇴와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보안·운영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 경우 경고, 일부 기능 제한, 일시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없으면 사전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탈퇴 전 이용자는 필요한 자료를 직접 내려받거나 복사해야 합니다. 조직 워크스페이스에서 개인 계정이 탈퇴해도 조직이 보유하는 업무 자료와 법정 보관기록은 조직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남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와 이용자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삭제 또는 분리 보관됩니다.

12.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상표, 설명 문구와 회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권한만 부여합니다.
3. 국가기관의 판례·법령·법안 등 공공데이터에 관한 권리와 이용 조건은 해당 제공기관의 정책과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13. 책임과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비스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외부 공식 데이터의 오류·지연, 이용자 문서의 품질, 이용자의 권한 없는 자료 입력,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재난·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검증 결과만을 근거로 이용자가 내린 법률적·사업적 의사결정, 제출기한 누락 또는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책임, 소비자에게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는 이 약관으로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준거법과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는 우선 contact@inlevel9.com을 통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비자의 법정 관할권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